[서비스 이용 약관] 제1조(목적) 1. 이 약관은 민방위대원이 주식회사 한국공교육원(이하 "회사")에서 제공하는 전자통지서비스 및 민방위사이버교육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대원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단말기(PC, 스마트폰, 휴대형 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 포함)를 통해 대원과 관리자에게 제공하는 민방위전자통지서 신청, 교부, 수령확인, 교육장 출결, 민방위사이버교육 제공, 이수증 확인 등에 대한 운영 관리 용역을 의미합니다. 2. “서비스운영지역”이란 회사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체결된 계약에 근거하여 본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말합니다. 3. “대원”이란 서비스운영 지역에 민방위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민방위 대원을 말합니다. 4. “관리자” 서비스운영지역에 근무하는 각 시군구 및 읍면동의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이를 운영 및 관리해 나갈 의무가 있는 공무원 또는 직장 민방위 담당자를 말합니다. 5. “전자통지서”란 「민방위기본법」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한 전자문서화 된 민방위 통지서를 말합니다. 6. “통지서알림”이란 서비스운영지역의 전자통지서 교부 준비가 완료된 후 이를 각 대원에게 알리기 위하여 발송하는 SMS 등의 메시지 발송을 말합니다. 7. “전자통지서 수령”이란 「민방위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를 본인이 직접 교부받았고 세부내용을 확인하였음을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8. “민방위 사이버교육” 이란 행정안전부 민방위 업무 지침에 의거한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에게 제공되는 온라인 상의 교육훈련을 말합니다. 9. “PIN"이란 대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대원이 본인에 대한 확인 및 식별, 기타 승인을 위하여 회원이 직접 설정하고 본 서비스의 웹사이트에 직접 입력하는 숫자의 조합 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제 3 조 (서비스 이용 계약의 체결) 1. 서비스 이용계약은 서비스운영지역의 대원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회사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 약관에 대한 동의 의사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한 후,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하여 해당 대원에게 이용을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① 서비스 이용 가입을 원하는 대원은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본 서비스를 구동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② 대원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명의로 가입, 신청, 동의 하여야 하며, 본인확인기관 등을 통하여 실시하는 본인확인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③ 본인 명의의 본인확인 수단을 보유하지 못하였을 경우, 주민등록 등에 대한 정보를 유선 상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서비스운영지역의 대원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④ 본 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대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민방위대원은 본 서비스 각 메뉴에서 본인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서 로그인을 했을 경우 본 약관과 「민방위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송달받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회사는 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구성)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다만, 대원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및 이용가능범위는 대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① 「민방위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전자통지서 송달 동의 ② 전자통지서 발급 및 수령 기록에 대한 정보 관리 ③ 전자통지서 교부 준비가 완료된 후 이를 대원에게 알리기 위한 통지서알림 발송 ④ 민방위 교육장 출석에 따른 출결 확인 ⑤ 민방위 사이버교육 수강 ⑥ 교육이수정보 조회 2. 회사는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수시로 서비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적용 일자를 SMS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대원과 관리자에게 공지합니다. 제 5 조 (대원의 의무) 1. 대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① 본 약관 및 「민방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 ②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이용 신청 또는 변경 신청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③ 여하한 방법으로 회사가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탈취, 저장, 공개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④ 회사의 지식재산권,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거나, 회사의 동의 없이 대원 또는 제3자의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본 서비스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에 관하여 이를 복사, 복제, 판매, 재판매 또는 양수도하는 행위 ⑤ 기타 범죄 또는 법령이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되었다고 의심받을 수 있는 일체의 행위 ⑥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⑦ 회사의 서비스를 해킹하거나 해킹에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 ⑧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 대원은 관련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대원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전자적장치, 단말기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의 위반으로 인한 책임은 대원에게 있습니다. 제 6 조 (본인확인 및 인증방법) 1.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인증 방법은 각 메뉴에 따라 PIN인증, 휴대전화 인증, 신용카드 인증, 아이핀 등 회사가 정한 방법이 이용됩니다. 2. 대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신청 단계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PIN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PIN은 서비스 이용 중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대원은 PIN을 철저히 관리하고,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대원은 PIN 분실 시 서비스를 통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재등록 또는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제 7 조 (서비스 이용내역의 보존 및 확인) 1. 회사는 대원이 이용한 서비스의 내용(전자통지서 동의 신청, 수령 확인, 교육 이수 기록 등)을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고 해당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2. 서비스 이용의 기록 내용 및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아래의 정보는 2년간 보관됩니다. - 전자통지서 송달 동의 및 신청 내역 - 전자통지서 수령에 사용된 본인확인 정보 - 보존이유 : 차년도 민방위 교육 전자통지 및 교육일정 알림 발송에 필요 ② 아래의 정보는 1년간 보관 됩니다. -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개인정보(당해 계약종료 시점까지 보관) - 접속 및 로그인 정보 - 전자통지서 수령 일시 및 해당 IP 정보 - 민방위 교육훈련 교육 이수 기록 - 보존이유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지서 수령 및 교육이수 기록을 행정처리에 사용 제 8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 1. 회사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각 그 하위 법령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보호, 위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규정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웹페이지, 서비스 화면 등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제한 또는 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와 서비스운영지역과의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해지된 경우 ② 회사가 정한 서비스 제공 환경이 아니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③ 회사 또는 연계 본인인증기관 등의 설비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⑤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⑥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회사는 지방자치단체 및 상위행정기관의 명령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별 또는 전체서비스를 일시정지 또는 정지 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지식재산권) 1. 회사의 서비스와 관련된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회사에게 속합니다. 2. 대원은 본 서비스 이용 과정에 얻은 정보를 가공, 제공,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 10 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민방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개정 내용이 대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제 11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회사와 대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1. 이 약관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하고 이전의 모든 약관의 내용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개인정보처리 방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주)한국공교육원(이하 “회사”)는 민방위 대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민방위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민방위 대원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 1 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회사는 서비스 이용에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입니다. ① 본 서비스의 이용 동의 및 신청 여부 확인 ② 서비스운영지역 대원 등록 여부 확인 ③ 전자통지서 발급 및 수령 여부 확인 ④ 통지서알림 발송 ⑤ 민방위 교육장 출결 여부 확인 ⑦ 민방위 사이버 교육 제공 및 이수 여부 확인 제 2 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회사는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용하는 대원의 경우 회사는 대원에게 필수적인 정보의 입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미 보유한 정보가 있다면 입력을 생략하거나 대원을 위한 입력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원 이미 동의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언제든지 취소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 또는 삭제를 요청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① 대원의 성명, 생년월일 ② 대원의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 ③ 대원의 민방위 소속 및 주소 2. 회사는 대원이 서비스 이용 중 입력한 개인정보의 진위여부 확인하고 정확한 민방위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대원이 소속된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부 개인정보를 수탁 받아 운영합니다. ① 수탁 받는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민방위 연차, 분대정보, 세대주 ②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자 : 대원이 소속된 기초지방자치단체 (주무과 민방위 팀) ③ 개인정보를 수탁하는 자 : (주)한국공교육원 ④ 수탁된 개인정보는 위탁자와의 계약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하게 보관되며 계약의 종료 및 해지 즉시 위탁된 정보는 모두 삭제 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1.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회사는 대원이 서비스 탈퇴를 요청하거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수집ㆍ이용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2. 서비스 이용의 기록 내용 및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아래의 정보는 2년간 보관됩니다. - 전자통지서 송달 동의 및 신청 내역 - 전자통지서 수령에 사용된 본인확인 정보 - 보존이유 : 차년도 민방위 교육 전자통지서 및 교육일정 알림 발송에 필요 ② 아래의 정보는 1년간 보관 됩니다. -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개인정보(당해 계약종료 시점까지 보관) - 접속 및 로그인 정보 - 전자통지서 수령 일시 및 해당 IP 정보 - 민방위 교육훈련 교육 이수 기록 - 보존이유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지서 수령 및 교육이수 기록을 행정처리에 사용 제 4 조 (개인정보의 파기) 1.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회사는 법령에 따라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파쇄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제 5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① 기술적 대책 : - 회사는 대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 대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는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백신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며 갑작스런 바이러스가 출현할 경우 배신이 나오는 즉시 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 회사는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네트워크상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보안장치(SSL)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② 관리적 대책 : - 회사는 대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최소한의 인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등 개인정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대원의 문의사항 및 불편사항 등을 접수하고 해결방안을 안내하는 전문상담원 다)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 담당자 - 회사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보안 기술 습득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등에 대해 정기적인 사내교육 및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개인정보취급 허가 시 취급자의 보안서약서를 통하여 사람에 의한 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이행사항 및 준수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구역을 설정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대원 개인의 실수나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개인정보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원 개개인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정보와 비밀번호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 그 외 회사 내부 구성원의 실수나 기술관리 사의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의 상실, 유출, 훼손 등 발생할 경우 회사는 즉각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름: 박근범 직책: 대표이사 이메일: korn91@kpec.kr ▶ 개인정보 관련 담당부서 부서명 : 민방위 전자통지 상담센터 담당자 : 상담팀장 연락처 : <전화> 1566-8448, <팩스> 02-3453-5644 제 7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시행)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 1. 1부터 적용됩니다.